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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찬의 발언 때문이다
흔히들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도달하긴 한 걸까?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대표성'을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나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자가 지금 국회에 있는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엄연히 한국 사회에서 다수로 존재하는 여성,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등의 선호와 이익은 정치 과정에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민들의 평균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을 '대구 시민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일제의 경제 침탈에 저항한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1960년의 2·28민주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운동이다. 대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무릅썼던 대구가 요즘은 타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박정희 후광을 누리는 정당에 몰표를 던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이원집정부제, 의원대각제, 중임제 대통령제 등의 통치구조를 둘러싼 개헌논의가 다시 뜨겁다. 그러나 통치구조의 변경보다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현행의 선거제도를 존치한 채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과 유리된 채 특정 정치세력의 강화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주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하루도 안되어 '최순실' 사태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권 임기내의 개헌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개헌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개헌의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도구로 삼는 사회는 당연히 강자에게만 유리한데도, 국민의 다수는 먹고살기 위해 순응하고 동화된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투표율이 60-70프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20프로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만들어 임기 내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선거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들 중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여부에 합의가 안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진보정당 중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정당은 노동당이다. 노동당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추행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트렌스젠더 등 성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숫자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녹색당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금지하는 공약도 내놨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통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선거 공조를 하기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제를 지극히 싫어하는 새누리당과 야권 사이에 1 대 1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신선한 공약과 선거 공조가 효과를 발휘하여 야권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에는 총선 후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