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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시장이 이미 장애인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왜 못하는 곳이 아닌 잘하는 곳에서 이러나? A.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내세우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던 성남시답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요금 인상의 근거로 성남시보다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천시 요금 기준으로 성남시-여의도 성모병원 이동 시 8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의 요금인상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요금이 부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인상안은 성남시가 앞장서서 장애인복지 평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면담 도중 지역 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장애인단체 회원이 난입해 경기장차연과 논쟁이 벌어졌고, 시장실 밖에서도 찬성측 단체와 경기장차연 회원 간 고성이 오고갔다. 경기장차연 측이 성남시가 찬성 측 단체를 막지 않아 장애인단체간 싸움을 부추겼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앙된 이 시장은 "내일부터 당장 시행해"라며 면담 1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기장차연에 이 시장은 퇴거를 명령했고, "이번 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 "(여러분들은) 대화할 자세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수십년 간 '퍼스트 레이디'의 삶이 몸에 베어 있을 박근혜를 '포로'라고 부르며 '구출'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적절한 것인가? 이는 "국민들만큼이나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과 유사한 주장이다. 혹여나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핵되거나 하야했을 때, 이런 주장이 '박근혜 동정론'에 이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종사자들은 정신보건센터 일을 3D(dirty, difficult, dangerous)라고 한다. 방문 상담 시 오물·대소변·깨진 술병·혈흔·썩은 음식물과 빨래 등을 마주해야 하고(dirty), 권한은 없고 책임만 요구받아 어려우며(difficult), 자·타해 위험성 있는 대상자를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만나야 하기(dangerous) 때문이다. 종사자들이 '우리의 정신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묻는 이유다. 타인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이 직업을 택했는데 되레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보는 평등하지 않고, 재난도 평등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상용 가방을 꾸릴 때, 가방을 꾸려도 달아날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니, 비상용 가방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대피소에 간신히 도착한들, 그곳에서 장애유형에 맞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장애인에게만'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곁에 누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정보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에서 일어난 온갖 추악한 일들을 관성적으로 '인권침해'라 말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보자. 2년 반 동안 123명이 사망했다. 이건 인권침해가 아니라 '학살'이라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저 과격한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시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랑인이라는 집단을 '절멸'시키려는 학살임이 분명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 행사장 바로 바깥에서 정작 장애인들은 내팽개쳐지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어야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어느 때보다 경호는 더욱 삼엄했고, 진압은 신속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제보가 들어왔다. 안동에서 장애인이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 네 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이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단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 가해자가 때리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것이다. 보통 '장애인 혐오 범죄'라면 욕설이나 비하 등 혐오 발언이 따르기 마련일 텐데, 격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욕 한마디가 없었을까.
나만 그런 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은행에 가서 우리 집의 빚이 얼마인지를 부모 대신 물어봐야 했던 것. 대출이 안 된다는 은행원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완강한 표정을 통역하며 왜 안 되냐며 재차 물어봐야 했던 것. 부동산에 전화해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금이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울면서 통역해야 했던 것. 병원에 가서 엄마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통역하지 못해 쩔쩔매야 했던 것. 내가 '집 안의 통역사'인지 '청각장애인의 딸'인지 '동생의 엄마'인지 혹은 '나 자신'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겪었던 것. 그런 일들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줄만 알았다.
김성태 의원은 "인근에 다른 구에서는 통틀어서 한 개나 있을 법한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또 장애인 시설이냐는 외침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암 허준의 탄생지이자 동의보감 집필지로 한방 특화지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면서 자신의 '난처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장애부모들과의 면담에서 공진초 대신 마곡지구를 대체부지로 제안하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곡지구 입주자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카페 회원 수가 1만 3000여 명을 넘는 이 카페엔 '특수학교 관련 민원'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을 정도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ㄱ 씨(26세)는 지난 3월 12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평택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ㄱ 씨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6대의 버스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했다. 승차거부를 당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버스 기사들은 ㄱ 씨를 무시한 채 지나가거나, 휠체어 리프트 사용법을 모른다, 혹은 리프트가 고장 났다며 ㄱ 씨를 태우지 않았다. 어떤 날은 ㄱ 씨에게 "동반인이 없으면 무조건 못 탄다"고 하며 대놓고 무시한 적도 있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정현석 씨는 "죄인이 아니면 묶지 말아야 하고 감옥이 아니면 쇠창살이 없어야 하고, 사람이면 주먹이 아니라 의술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기는 곳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다."라면서 "이 땅 위에 살아 숨 쉬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준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분함을 토했다.
불안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지난 37년간, 수연 씨와 부모님은 '삼위일체'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공기처럼 그의 곁을 지켜왔다. 어머니 순이 씨에게 힘들지 않았는지 묻자 "힘든 줄도 모르고 부모니까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지"하고 덤덤하게 말했다. 혼자 힘으로 앉아있을 수 없는 수연 씨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휠체어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님이 수연 씨를 업고 다녔다고 했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휠체어가 다 뭐야. 아무것도 없었지. 업고 진짜 온갖 데를 다 돌아다녔어."
"○○원에 19세 때 들어가 강제로 폴리백, 쇼핑백을 만들라고 위협받았습니다. 안 하면 밥 굶겼어요. 세 달 지나 감독이란 사람이 쇼핑백 만드는 대가로 한 달에 3천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감독이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초코파이로 다 썼다고 했어요." (정신장애인 A)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단독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장애인 딸을 둔 엄마 나경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