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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로 발표된 3516곳 중 장애인이 접근 불가한 곳이 644곳(18.3%)이나 되었다. 서울의 경우 424곳 중 160곳(37.7%)에 달해, 10곳 중 4곳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장차연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장애인 참정권 실태를 접수받았다. 상황은 예상한 대로 엉망진창이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은 투표소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지하 혹은 2, 3층에 설치되어 있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는 엘리베이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있어 이를 이용하려고 하니 전동휠체어는 무겁다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화통역사 1명이 대선 후보자 5명의 말을 두 시간 동안 통역하고 있다. 토론회 특성상, A 후보가 말하는 도중 B 후보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두 사람의 말이 대화하듯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명이 통역하다 보니 이를 분명히 분리하기 힘들다. 결국 이를 보는 농인 입장에선 '이게 누구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수화통역사도 힘들다. "토론자들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전 2시간 내내 엉덩이 한 번 들지 못하고 앉은 채 떠들어야 하니 토론회 끝나면 팬티까지 다 젖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표현은 "김치녀/년"이었으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안 등 성차별이나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외모나 나이, 능력 등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못생긴', '뚱뚱한',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혐오표현과 '외모에만 신경 쓰는 생각 없는 존재'로 폄하하는 혐오표현을 동시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존재성을 부정하고 섹슈얼리티만 부각된 "변태", "호모" 등으로 지칭하는 혐오표현이 두드러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질병'이나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안희정 충남지사님께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출마선언문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더군요. 이 하나의 문장을 앞에 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짜 밥'이라는 낙인의 이름이 붙어있을지라도 살기 위해 그것을 원했던 사람들, 그러나 매몰차게 국가로부터 거절당했던 사람들.
뇌병변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안형진 씨는 크리스마스이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홀로 술을 마시기 위해 구의역 부근 일식집을 들어갔다. 당시 가게엔 손님도 거의 없어 빈 테이블도 많았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안 씨에게 "자리가 없다"며 안 씨가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안 씨가 "자리가 많은 데 무슨 소리냐"며 자리에 앉았지만 가게 주인은 끝내 주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불쾌해진 안 씨는 문자로 112 신고 후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와서 안 씨에게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다.
유명인의 삶과 연결될 땐, 이는 가십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본인은 밝힌 적도 없는데 언론이 전문가 발언을 더 해 기사로 다루면, 그것은 신뢰까지 얻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통된다. 현재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의 심리·정신적 상태를 분석한 기사들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가 어떻게 단 한 번의 대면조차 없이 이토록 쉽게 '진단'할 수 있단 말인가. 설령 진단이 옳다고 한들 이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윤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에서 한 아버지가 열일곱 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투신해 숨졌다. 사흘 뒤인 22일, 이번엔 경기도 여주에서 어머니가 스물여덟의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 아들은 지적장애에 뇌병변장애가 있는 중증중복장애인이었다. 어머니는 자신도 죽고자 병원에 수면제를 사러 갔다. 하지만 병원 처방전이 없어 구매에 실패하면서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죽이는 일, 혹은 '같이 죽자'는 말. 장애인의 삶엔 하나씩 박혀있는 에피소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한편으로, 일각에선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와 조롱의 한편에는 소수자에 대한 비하/혐오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정서의 한 가운데에는 '발달장애/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도 존재한다. 특히, 소위 '심리학자'라는 자들이 박근혜를 정신장애 또는 발달장애라고 단정지으며, 자신의 장애혐오 정서를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미 장애계도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5년 11월, 뉴욕타임스 장애인 리포터를 공식 석상에서 흉내 내며 조롱하거나,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한 정책 자문 단체가 각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한 설문지를 보냈다.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샌더스와 클린턴은 물론,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 카슨, 케이식도 모두 회신을 했지만, 트럼프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만 회신하지 않았다.
지하철 승차도 출근시간대엔 힘들지만 탈 수는 있다. 문제는 하차다. 유민 씨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서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엉덩이 선에 파묻혀 있게 된다. 내린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유민 씨가 내릴 곳을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유민 씨는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한 채, 몇 정거장을 더 가야 했다.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비장애인이면 한 시간이면 올 거리를 유민 씨는 두 시간에 걸쳐 와야 했다. 두 번의 호된 경험 후, 유민 씨는 활동보조인 없이 다신 지하철을 타지 않게 됐다.
Q. 이재명 시장이 이미 장애인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왜 못하는 곳이 아닌 잘하는 곳에서 이러나? A.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내세우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던 성남시답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요금 인상의 근거로 성남시보다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천시 요금 기준으로 성남시-여의도 성모병원 이동 시 8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의 요금인상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요금이 부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인상안은 성남시가 앞장서서 장애인복지 평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면담 도중 지역 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장애인단체 회원이 난입해 경기장차연과 논쟁이 벌어졌고, 시장실 밖에서도 찬성측 단체와 경기장차연 회원 간 고성이 오고갔다. 경기장차연 측이 성남시가 찬성 측 단체를 막지 않아 장애인단체간 싸움을 부추겼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앙된 이 시장은 "내일부터 당장 시행해"라며 면담 1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기장차연에 이 시장은 퇴거를 명령했고, "이번 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 "(여러분들은) 대화할 자세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수십년 간 '퍼스트 레이디'의 삶이 몸에 베어 있을 박근혜를 '포로'라고 부르며 '구출'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적절한 것인가? 이는 "국민들만큼이나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과 유사한 주장이다. 혹여나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핵되거나 하야했을 때, 이런 주장이 '박근혜 동정론'에 이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종사자들은 정신보건센터 일을 3D(dirty, difficult, dangerous)라고 한다. 방문 상담 시 오물·대소변·깨진 술병·혈흔·썩은 음식물과 빨래 등을 마주해야 하고(dirty), 권한은 없고 책임만 요구받아 어려우며(difficult), 자·타해 위험성 있는 대상자를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만나야 하기(dangerous) 때문이다. 종사자들이 '우리의 정신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묻는 이유다. 타인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이 직업을 택했는데 되레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보는 평등하지 않고, 재난도 평등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상용 가방을 꾸릴 때, 가방을 꾸려도 달아날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니, 비상용 가방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대피소에 간신히 도착한들, 그곳에서 장애유형에 맞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장애인에게만'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곁에 누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정보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에서 일어난 온갖 추악한 일들을 관성적으로 '인권침해'라 말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보자. 2년 반 동안 123명이 사망했다. 이건 인권침해가 아니라 '학살'이라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저 과격한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시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랑인이라는 집단을 '절멸'시키려는 학살임이 분명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 행사장 바로 바깥에서 정작 장애인들은 내팽개쳐지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어야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어느 때보다 경호는 더욱 삼엄했고, 진압은 신속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제보가 들어왔다. 안동에서 장애인이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 네 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이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단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 가해자가 때리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것이다. 보통 '장애인 혐오 범죄'라면 욕설이나 비하 등 혐오 발언이 따르기 마련일 텐데, 격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욕 한마디가 없었을까.
나만 그런 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은행에 가서 우리 집의 빚이 얼마인지를 부모 대신 물어봐야 했던 것. 대출이 안 된다는 은행원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완강한 표정을 통역하며 왜 안 되냐며 재차 물어봐야 했던 것. 부동산에 전화해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금이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울면서 통역해야 했던 것. 병원에 가서 엄마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통역하지 못해 쩔쩔매야 했던 것. 내가 '집 안의 통역사'인지 '청각장애인의 딸'인지 '동생의 엄마'인지 혹은 '나 자신'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겪었던 것. 그런 일들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줄만 알았다.
김성태 의원은 "인근에 다른 구에서는 통틀어서 한 개나 있을 법한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또 장애인 시설이냐는 외침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암 허준의 탄생지이자 동의보감 집필지로 한방 특화지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면서 자신의 '난처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장애부모들과의 면담에서 공진초 대신 마곡지구를 대체부지로 제안하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곡지구 입주자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카페 회원 수가 1만 3000여 명을 넘는 이 카페엔 '특수학교 관련 민원'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