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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1억원대 민사상 배상금을 물게 된 30대 남성들이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냈다. MS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안쪽에 친구들 많이 있다고 했는데도 (해경은)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 닿을 거리인데도…. 선내 안내방송은 해경이랑 헬기가 오고 있다며 ‘특히 제발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친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법정에서 소통능력 높이기 위해 명상·꽃꽂이 하며 스트레스 해소 “긴장감 줄어 업무 효율 높아져”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결국 둘 중 한쪽의 손만 들어줘야 하는 게 판사의 일이다. 많게는 연간 1000여건씩 사건을 처리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미니스커트·반바지 차림 찍어도 “허벅지·다리 등 부각하지 않았다” 전신촬영자에 무죄 판결 잇따라 검찰 “사진 확대 가능…유죄폭 협소” 날씨가 더워져 짧은 스커트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판사가 정직당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 Times)에 따르면 미 몬태나주 대법원은 14세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와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가해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입니까?” 성백현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은 지난 4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책’이 무엇인지 판사들에게 물었다. 법관이 판결 기준으로 삼는 ‘법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