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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과 공정성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규정이 13년 만에 바뀌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2월은 배고픈 달. 한국 법조계에서 2월은 보통 '보릿고개' 취급을 받는다 한다. 법원과 검찰의 정기 인사 때문에 재판이나 수사가 중단되고 그 때문에 사건 수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올해 2월은 다르다. 최순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판사 교체 신청' 4천299건 중 단 3건(0.07%)만이 받아들여졌다며 법원이 국민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법조인 선발의 주요 통로였던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