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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정치행보 중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은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등 120여 개에 이른다. 카미 등은 "'장애'를 이유로 직업에서 애초부터 배제하는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개정되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외베르토르네의 지방의회의원인 퍼르 에릭 무스코스는 섹스가 직장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에 그는 최근 직장인들에게 1시간 동안 집에서 파트너와 섹스를 할 '유급 섹스 휴식 시간'을 주는 법안을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인권의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모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내놓았나 보다. 일반학교의 아이들에게는 못하는 것을 장애아이들에게만 편히 들이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적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청각, 시각, 지체 장애아이들의 극렬한 반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의사표현 못하는 발달장애아들은 맘대로 카메라 달고 지켜봐도 된다는 말인가? 사생활 훤히 드러내고 일거수 일투족을 발가벗긴듯 하루 반나절을 공개해도 장애 아이들은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다. 제발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 위스콘신 주는 치즈로 명성이 높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한때 유망했던 스콧 워커가 주지사라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PoliticsUSA는 '머저리 스콧 워커'라는 제목으로 그가 푸드스탬프(food stamp
동양인이라는 영어 단어 Oriental의 orient는 "동쪽 또는 해가 뜨는 방향"을 의미하는 라틴어 oriens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동양 사람을 동양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4일, 한중FTA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 등을 이유로 국회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질책했다. <대통령>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경제관련 계류법안 열거하며 사실상 야당에 처리지연 책임돌려 최경환, 30개 조속 처리 법안 제시...야당 “일방통행식 발언 불쾌”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