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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사가 제출한 왜곡된 책 요약(악의적인 독해)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아래에 인용해 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 요약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가장 신경을 써서 독자의 오해가 없도록 쓴 부분에 관해 재판부는 검사가 멋대로 왜곡한 요약을 가져와 내가 한 말처럼 왜곡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번쯤은 일본과 대적해 보고 싶었던 조선남성의 욕망을 구체화한 영화. 220억이나 들였다는 영화 〈군함도〉를 이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슬픈 일일 뿐 아니라 거의 재앙이다. 군함도엔 과거 인간들이 행한 일에 대한 아픔, 그래서 일본인조차 감동시킬 수 있는 호소력이 없다. 그리고 그저 과거의 아픔을 성찰 없이 곧바로 오늘의 긍지로 치환시킨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리만족만 있다. 제작자와 출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곳에선 "피해자"란 오로지 관념일 뿐이고, 그렇게 형해화된 "피해자"는 쉽게 소비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식의 "낭만주의적 남성성"이,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뼈저린 회오가 이 책을 쓰게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책은 "기존 남성들의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조 위에서 차세대 남성들에게 다른 길을 걷기를 권한다. 그렇게 이 책은 "젠더화"된 개체들의 불안과 불행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과 달리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명확히 지적한다.
'돈을 받았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물음이 없고, '돈 따위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생각에는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외교'에 대한 존중이 없다. 무엇보다 '책임이란 무엇으로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 없다. 소녀상을 지키려는 이들은 소녀상이 '아픔'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분명 소녀상 자체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곳 아닌 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은 분명 '저항과 항의'를 표상한다. 소녀든 항의 정신이든 '지키는' 일은 숭고하다. 하지만 사고정지 상태로 지키거나 반대하는 일은, 결국 누구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저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이는군요. 아니, 오히려 법원이 말한 "틀린 표현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대부분 언론이 앞뒤 맥락 없이 인용한 탓에 오히려 법원이 나의 의견을 "틀린 의견"으로 간주하면서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한 것처럼 인식한 이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가 진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압니다. 달리 말하자면 형사소송에서 이긴 이유를 명확하게 압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검찰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서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지식인들이 이 문제가 사법처리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진지하고 용기있게 대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필자가 지식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주변인들은 박유하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도 평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무시전략을 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지식인들의 학문적 공론장 역할은 거의 하지를 못했고, 따라서 이번 사태가 사법처리로 이어진 데에는 지식인들의 책임방기가 있었고 이것은 지식인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제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시도한 일은 오로지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말했으나 잊혔던 목소리를 그저 복원하고, 세상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만이 진짜 진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둘러싼 일임에도 위안부문제가 당사자의 일부를 점점 제쳐놓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침묵하게 된 분들의 목소리도 일단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생각이 다르다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다시 생각해 보자,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