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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투표율이 60-70프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20프로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만들어 임기 내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선거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들 중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여부에 합의가 안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박대통령은 향후 임기 중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게 되고, 그 중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막을 길이 없다. 대법관의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 3당이 공조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관은 탄생할 수 없다. 새 국회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루기 힘든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으니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3당 체제는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구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선 희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하는데, 나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당은 야당의 길을 걸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호남이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무슨 흑심을 갖고 새누리에 접근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들 더민주의 공약이 이행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릴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는데. 더민주가 지금 공약으로 내건 대부분은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더민주가 내건 어떤 경제공약도 사실 구두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총선공약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든지 그저 제2당이 되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소신을 지킨 교수들이 정치권이나 관계로 들어가 제대로 일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폴리페서는 평상시 학문적 업적도 보잘 것 없고, 소신이나 비전도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이런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했을 때 성공하기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한번도 남의 밑에 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조직을 관리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지 실험해 본 적이 없다. 이들이 한 나라의 최고위직 관직에 진출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 중 요행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상은 아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당의 핵심인사가 야당에 들어와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나라의 정당이 정책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사실 다른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게 있다면 오로지 사람만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을 옮기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지조를 파는 것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축구인이 정치 못하라는 법 없다. 바둑인이 정치 못하라는 법 없다. 씨름 장사가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자리가 국회의원 아닌가. 그것은 참으로 엄중한 자리다. 그것은 참으로 책임 있는 자리다. 전직이 무엇이든 이런 자리로 가기 위해선 그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도 있는가.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남모르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는 소리 말이다.
우선 그가 더민주당 지지자들은 고정표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의 선거전략의 핵심이 부동층이나 보수층 표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뭐라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존 지지층의 지지에 균열을 가하는 행동은 극히 삼가야 한다. 지금 김종인에게서 제일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선거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여기가 어딜 것이라 생각하는가? 잘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만 그득하니 한국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 이곳은 한국이 아닌 저 북구의 나라, 스웨덴이다. 나는 여기에서 시민정신의 한계를 보았다. 세계 최고의 시민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도 흥겹게 노는 상황에서 마냥 쓰레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다.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자 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 곳이나 버렸고 공원 전체는 쓰레기장이 된 것이다.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정치의 계절에 국회로, 정부로 몸을 옮겼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은 이들은 많지 않다.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탐해 냉큼 자리를 옮기면 필시 자질논쟁에 휩싸이는 법이다. 학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논쟁대상이 된 사람들은 사실 그것마저 없는 이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염치없는 사람들이 공직에 가서 권력의 맛을 본 다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그의 지금 행보는 문재인을 후퇴시킨 다음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야당을 한 손에 틀어쥐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경력만을 놓고 보면, 그는 야당의 대표자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전두환의 국보위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정치철학과 관계없이 자신을 불러주는 주군에게 몸을 의탁한 사람이다.
국제법을 공부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학자라면 이번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비판할 수 있는 학자가 바로 국제법 학자들이다. 나의 설익은 입장에 그들이 나서 살을 붙여 준다면 뭔가 국제법적으로 정치한 입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토록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가 이번 합의가 조약은 아니지만 단순히 정치적 선언은 아니라고 답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문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이니 법적 기속력이 있다"는 답이다.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이 합의는 국민(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응당 조약으로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편법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를 일본과 했으니 이는 헌법위반이다.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언(혹은 정치적 합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약으로 보면 국제법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생겨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만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란 비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반면 양국 간의 합의가 정치적 선언(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비난은 들을망정,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고 소송을 당할 염려는 더욱 없다.
이번 합의는 한국정부가 일본이 준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말은 일본의 책임을 대한민국이 대리한다는 것으로 전시 성노예라는 국제범죄에 대한 사후 책임 형식으론 도저히 걸맞지 않는다. 일본이 돈 몇 푼 대한민국 정부에 던져주면서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