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kchanun

아무리 언성을 높여가며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판에 박힌 것뿐이다. 사실관계를 추궁하려면 가급적 짧게 질문하고 상대의 답변을 명확하게 구하라. 어차피 진실게임을 하는 것인데 상대를 확실하게 몰아야지 도망갈 구멍을 넓게 열어주면 안 된다. 국회의원 상당수의 질문이 저게 사실을 캐는 질문인지 그저 의견을 구하는 질문인지 알 수가 없다. 질문의 목표를 세우고 제발 연습 좀 하고 나와라.
대통령에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5%! 현 시대 세계 어느 지도자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경이적 지지도다. 이제 국민이 확실히 대통령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대통령은 사임(하야란 말을 쓰지 않겠다. 용어 자체가 봉건적이기 때문이다)해야 한다. 그 길밖엔 없다. 박대통령이 정녕 조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퇴임 이후 선처를 받길 원한다면, 사임 절차에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보여줄 처음이자 마지막 애국심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젠 외국에 나가지 마시라. 5% 지지 받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은 선거 및 개헌 관리내각이어야 하고 총리는 이런 임무에 충실할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는 (청문 과정 등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에 여야가 동의해 총리 임명동의를 받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붙이되, 그 일정은 내년 3월 전후, 하야는 그 직후,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정으로 나가면 현 사태는 내년 상반기 이내로 정리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국민은 헌법에 따라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에게 헌법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지, 결코 제3자로서 헌법상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헌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감독 하에 두거나 간섭을 허용하였다면,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재민원리(헌법 제1조2항)와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위반입니다.
소송법적 용어 중에 청구인낙(請求認諾)이라는 말이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소송은 종료된다. 어차피 질 사건에서는 피고가 백기를 드는 것이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지금 거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름 하여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다. 원고는 언론과 야당, 피고는 최순실과 현 정권(대통령),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다른 중차대한 문제를 가리는 블랙홀이 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겐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 질서를 세워야 한다. 개헌은 그것을 제대로 한 후 의도를 의심받지 않는 정권이 해야 한다. 내년이면 자연스레 개헌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토론에 들어가게 된다. 대선후보자들이 다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선거공약으로 개헌에 관한 방안을 내놓고, 선거를 치른 다음, 당선된 새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을 하는 게 순리다.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은 러셀이 나이 아흔이 넘어 쓴 '러셀 자서전'의 서문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보아야 할 것이다. 금세기 미국의 지성이자 양심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가 있는 미국 MIT 연구실에도 러셀의 이 말이 붙어 있다고 한다. 촘스키는 말한다. 러셀의 세 가지 열정은 바로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사드 배치는 성주 주민들의 문제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고약한 흐름인데, 사드 배치를 마치 동네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것과 관계없는 성주 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면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님비현상이자 국가안보를 등한시 하는 비애국적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 논리다.
국정원이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명분으로 법정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 수상하기 그지없다. 지난 4월 입국할 때는 언론에 공개해 사진까지 찍히도록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법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 공개법정도 아니고 비공개 법정에서 심문하겠다는 것을 거부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어떤 형태든 불법구금의 의혹이 있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그 적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다. 인신보호법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진 문명국가의 자존심이다. 이런 것을 못하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다.
문제는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임기 중의 국회가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이 국회법 개정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국회의 재의권한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 스스로 열어 놓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치원리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용인될 수 없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투표율이 60-70프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20프로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만들어 임기 내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선거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들 중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여부에 합의가 안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박대통령은 향후 임기 중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게 되고, 그 중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막을 길이 없다. 대법관의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 3당이 공조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관은 탄생할 수 없다. 새 국회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루기 힘든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으니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3당 체제는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구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선 희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하는데, 나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당은 야당의 길을 걸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호남이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무슨 흑심을 갖고 새누리에 접근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들 더민주의 공약이 이행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릴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는데. 더민주가 지금 공약으로 내건 대부분은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더민주가 내건 어떤 경제공약도 사실 구두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총선공약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든지 그저 제2당이 되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소신을 지킨 교수들이 정치권이나 관계로 들어가 제대로 일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폴리페서는 평상시 학문적 업적도 보잘 것 없고, 소신이나 비전도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이런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했을 때 성공하기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한번도 남의 밑에 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조직을 관리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지 실험해 본 적이 없다. 이들이 한 나라의 최고위직 관직에 진출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 중 요행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상은 아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당의 핵심인사가 야당에 들어와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나라의 정당이 정책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사실 다른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게 있다면 오로지 사람만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을 옮기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지조를 파는 것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축구인이 정치 못하라는 법 없다. 바둑인이 정치 못하라는 법 없다. 씨름 장사가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자리가 국회의원 아닌가. 그것은 참으로 엄중한 자리다. 그것은 참으로 책임 있는 자리다. 전직이 무엇이든 이런 자리로 가기 위해선 그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도 있는가.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남모르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는 소리 말이다.
우선 그가 더민주당 지지자들은 고정표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의 선거전략의 핵심이 부동층이나 보수층 표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뭐라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존 지지층의 지지에 균열을 가하는 행동은 극히 삼가야 한다. 지금 김종인에게서 제일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선거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여기가 어딜 것이라 생각하는가? 잘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만 그득하니 한국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 이곳은 한국이 아닌 저 북구의 나라, 스웨덴이다. 나는 여기에서 시민정신의 한계를 보았다. 세계 최고의 시민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도 흥겹게 노는 상황에서 마냥 쓰레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다.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자 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 곳이나 버렸고 공원 전체는 쓰레기장이 된 것이다.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