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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민간영역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재벌이 연루된 범죄가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로선 검찰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사들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 처벌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왜 문제인가? 왜 젊은 검사들에게도 기업가는 줄을 대고 스폰서를 하려고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역시 북핵으로부터 왔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모든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 사드 추가배치가 감행되고 있고, 유엔의 강도 높은 대응이 논의된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까지 나서 연내에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강도의 압박카드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현명한 북핵문제의 대응책일까? 이런 식으론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애꿎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법상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원은 항소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김기춘의 항소에 대해 불원간 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검찰 항소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한마디로 김기춘의 3년 실형은 사실상 굳어진 것이고, 검찰 항소까지 받아지면, 항소심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무죄나 집행유예를 노린 김기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기춘이 사선변호인을 쓰지 않고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계속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괜히 돈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사선변호인이 특검법의 기간규정을 간과했음이 틀림없다.
검찰부터 이야기하자. 지금 검사들 중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50명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이 1-2명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관용차 등의 예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폼 재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법무부 검사들이, 검찰청 수사검사들이 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가. 관용차는 업무 중에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배차해 주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인권위의 기능복원을 약속했다. 과연 인권위는 이 새 정부에서 과거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도 박근혜도 물러났으니 국민들은 이제부터 출범 초기 인권위에 준 신뢰를 다시 줄 것인가? 그러나 이런 기대는 나로서는 무망하다. 인권위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두 번의 정권은 인권위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개조시켰다. 지금 인권위는 그저 그렇고 그런 관료조직일 뿐이다. 11명의 인권위원 중에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을 말할 수 있는 위원이 도대체 몇 명인가? 200여명의 공무원으로 조직된 인권위 사무처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영혼 있는 직원이 아직도 있기나 한 것인가?
과연 이 검찰개혁이 대통령의 뜻대로, 많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우려되는 바가 크다.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은 검찰의 태도다. 문총장은 어제 임명식 후 대통령과의 대화 중 한시를 읊었다고 한다. 대통령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확실한 다짐을 말하지 않고 알쏭달쏭한 시를 읊는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선 상상하기 힘든 행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시대의 대세다. 지금과 같은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나는 그 글에서 우리 세대 중 일부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세대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노력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운'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고도성장기인데다 대학진학률이 20%도 안 되었다. 지금은 저성장시대인데다 대학진학률은 80%가 넘는다. 그러니 대학을 나온 사람을 기회란 측면에서 비교할 때 과거와 지금은 비교하기 힘들다. 사실 내가 지금 대학을 나왔다면 언감생시 대학교수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이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이름께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싯적 애절한 이야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장의 대가를 톡톡히 받고 산 사람들이다. 누구나 공부를 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70년대 초 중반 대학을 다닌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들 중 상당 수는 은퇴 후에도 큰 걱정이 없다. 강남의 집은 이미 십 수 억으로 불어났고 연금은 혼자 쓰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세대는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 생애 초반 20년 고생하고 그 이후 60년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대니 젊은 시절 고생담은 그저 추억일 뿐이다.
나는 이 탈원전 문제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탈원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정권을 넘은 영속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가 원전 건설을 막을 순 있지만 향후 정권교체 이후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날부터 원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절차에서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서나 검찰청에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해 들어가 조사를 받지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 없다.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절차에서마저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제일 필요한 시점은 사건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있을 때다. 인권침해가 번번이 일어나고, 사실상 유무죄가 갈리는 게 이때이기 때문이다.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잘못 발을 디디면 법원에 간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강경화, 김상조는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해야 하고, 김이수의 경우는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인사청문의 성격이 다른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앞의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물이 없다. 이들에 대한 청문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적격성을 판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통치원리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이 딴죽을 거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지만 쿨하게 넘어가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의 존재감 때문이다. 찬성해주면 민주당 2중대란 소리를 들으니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몇 명은 낙마시키고 싶은 거다. 이런 국민의당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처럼 문대통령도 수시로 국민의당 핵심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시라. 자주 연락하면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적어도 앞으로 3년은 국민의당과 사실상 연정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못된 대통령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말 안 듣는 검찰보단 싹싹하고 눈치 빠른 경찰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에서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 우려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인, 아니 적어도 검찰 정도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불 속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대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성생활의 체위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96조의 6은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엔의 인권기구(UN Human Rights Committee)마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입니다.
경찰로선 치욕스럽다고 하는 이런 검경관계가 왜 지난 70여 년 동안 형성되어 왔을까? 왜 경찰은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독자적인 강제수사권마저 없을까? 이제껏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각광받은 것은 '인권보호'였다. 즉, 경찰은 검찰에 비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예 가혹수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를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치하에서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우리 국민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경험이 제헌 헌법을 만드는 과정과 그 이후 형소법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되어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의 통제 하에 두었던 것이다.
검찰개혁 과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무부 문민화다. 정부 수립 이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사들이 지배해 왔다. 과거엔 차관 이하 실국장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했고, 지금도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곤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지위에 있을 뿐인데도,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자리를 50여 개나 만들어 이들이 검찰을 넘어 법무부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지배하는 법무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일반 시민이 검찰인사에서 이해 못하는 게 기수문화다. 뒷 기수 검사가 앞 기수인 선배 검사를 추월해 승진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다는 이 문화는 다른 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문제적 상황이다. 이 문화는 젊은 나이의 유능한 검사들로 하여금, 타의에 의해 검찰을 나와 변호사를 개업해, 치욕스런 전관예우의 폐해를 만들어 낸 원인이기도 하다. 군대도 아닌 검찰에서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원래 진짜 보수는 사상사적으로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기초가 없으면 그날로 무너지는 경제체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의 삶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이념으로 한다. 그런데 가짜 보수의 이념은 이것과는 무관하다. 아니 놀랍게도 자유주의와는 180도 다른 전체주의를 주장한다. 블랙리스트를 보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관만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의 이면엔 일자리 감소라는 고용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없어져 결국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지 모른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내다보았다. 대통령 후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세계적 추세라면, 정부가 앞장서지 않아도 자연스레 도래할 것이다. 대통령이 끌고 간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게 아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 빠른 도래를 위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래 뒤의 후과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 후과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들은 '성공적인 장관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성공적인 장관으로 일하긴 어렵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각 정권에서 일했는가. 그 중에서 성공적인 인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몇 년간의 박근혜 정권을 보라. 상당수의 장차관이 교수출신이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문형표, 김종덕, 안종범, 김종... 모두 감옥에 있다. 이게 교수들의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