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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역학, 젠더 편견을 이해하는 검사들이 필요하다.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을 소유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조희연 재판의 배심원 전원유죄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항간에 떠돌았던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 즉 '배심원들이 모두 강남 사람'이라는 가설은 성립되기 어렵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인 강남, 서초, 동작, 종로, 중구, 관악 등 6개 지역에서 300명이 소환되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차례로 배제권을 행사한 결과 7명을 배심원으로 2명을 예비배심원으로 확정했다. 4대3이나 5대2라면 몰라도 7대0으로 편향이 이루어지는 건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배심원들이 변호인단보다는 검찰의 논리에 설득됐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다.
"그때는 모든 걸 다할 수 있었죠. 변호사는 물론이고, 심리학자, 최고 의사에 동물학자까지 동원했으니까요." O.J. Simpson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속했던 Gerald Uelmen 교수가 강의 때 했던 이야기다. Major(소령) White이라는 분이 있었다. 해병 법무관이었다. "심슨이 한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나는 미국 헌법 초안자들이 'trial by jury'를 잘 넣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도 맞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어. 우리도 가능하면 한국 같은 법관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어." 일반 국민과 판사 중에서 누가 더 사실을 잘 파악할까?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누가 더 잘할까? 법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 온 질문들이다. 사실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이 없을 수도, 모두 답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