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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수료라는 임금을 위해 전투적으로 일하던 K 학생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였고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던 H 씨에게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H 씨는 K 학생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K 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처분을 취소하였고 K 학생은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 전액을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리스크는 배달일을 하던 학생에게 떠넘겨졌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