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이 평범한 이란인들의 삶을 개선할까?

2015-07-28     김도훈

이란의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은 2013년에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쇠약해 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는 6개국과 역사적인 협상을 맺음으로써 첫 번째 약속은 지킨 것 같다. 이제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은 이란인들이 협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어서 느끼기를 원한다. 이란 유권자들은 불과 7개월 후에 의원 선거를 하게 되며, 애널리스트들은 로우하니는 그 다음 해에 있을 대선 전에 자신의 그저 그런 지지를 총선을 통해 강화하기를 원할 거라고 한다.

지금 협상 하에서 UN, 유럽, 미국의 제재는 ‘이행일’에 해제된다. 즉 IAEA가 이란이 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확인한 시점부터다.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와 이란 의회에서 몇 달에 걸쳐 장애물을 통과하고 협상을 완료했을 때에야 그 준비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이란은 1천억 달러 정도의 동결 자산에 접근할 수 있고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기업들이 이란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여기서 이득을 거두려면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기업들은 이란에 진출하고 싶어 안달하고,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와 방대한 석유와 천연 가스를 지닌 이란에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편, 이란인들은 국제 및 국내 투자가 수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끝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란이 이러한 재정 자원을 이용해 레바논과 가자의 무력 집단부터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까지 인근 지역 동맹들을 도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한다

이란은 청년 인구가 많은데, 청년 실업률은 24%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고, 혁명 후 세대들은 대학 입학률은 높지만 만성적으로 할 일이 부족하다.

“이들은 아주 고학력이며 직업이 없는 집단이다.” 전직 외교관이며 이란 프로젝트의 수장인 윌리엄 루어스 대사가 말했다.

“로우하니에 대한 가장 큰 요구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 특히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유럽 이사회 외교회의 정책 연구원 엘리 게란마예의 말이다.

이란인들을 이란으로 데려온다

“이란은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협상은 인재 유출을 느리게 하고 영리한 이란인들이 조국에 남아 투자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게란마예의 말이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이란의 청년층 다수의 심리적 변화가 될 것이다. 경제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게란마예가 지적한다.

물가 하락

“생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테헤란에서 비싼 자동차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루어스가 말했다. 그는 암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외 투자가 들어오는 창구가 될 것인가, 민간 부문이 더 다양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지금 그들은 작은 파이를 통제하고 있다. 가져가는 비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제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란인들이 국제 뱅킹 시스템에 다시 참여하게 한다

국제 제재는 이란을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서 단절시켜서, 아이튠스 스토어 이용이나 수업료, 비자 신청료 납부 등 국제적 송금이 필요한 일상의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다.

협상으로 인해 이란인들이 유럽을 비롯한 미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란인들은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 방대한 양의 국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은행간 정보 네트워크인 Swift에도 다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제재 해제가 더 분명해지고 규칙 위반이 아님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는 국제 은행들이 많다.

의약품 부족을 막는다

“이란은 약품 구입 창구가 필요하다.” 루어스는 2013년 이란에 약품을 살 돈을 보내주려 했으나 송금해주는 은행을 찾지 못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말한다. 약품 부족에 의한 인도적 비용은 계측하기 어려우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항공이 안전해진다

핵협상은 미국 회사들이 이란에 딱 한 가지만을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 민간 항공기와 부품이다. 이란 고위 공무원은 앞으로 10년간 200억 달러 정도를 들여 항공기 40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허핑턴포스트US의 Will Sanctions Relief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rdinary Iran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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