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

일명 ‘정준영 카톡방’이라고 불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며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최종훈의 경우 형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받은 것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종훈 등 피고인 2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 선고일을 닷새 연기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훈과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정준영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중인 상태였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연달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훈과 달리 정준영은 합의서를 결국 제출하지 못했고, 1심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고,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절반 가량 형이 줄어든 최종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진지한 반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눈물을 흘렸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