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조주빈 포토라인 못 세운다' 주장에 조국 전 장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2020-03-24     이인혜
조국 전 장관 ⓒ뉴스1

주장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23일 즉각 반박했다.

이날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논평에서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려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 1호 조 전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반박에도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