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 시장은 24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완곡한 비판이다.

이어 기업이나 점포 유지가 어려워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장 시장은 ”고용이 유지되면 급여생활자는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가운데도)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시장에 따르면 부천시민이 87만명, 10만원씩 나눠주면 총 870억원이 지급된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각국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