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황교안과 홍남기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새로운 경제 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글을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시스템이 정상작동하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인간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순환을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사실 황교안 대표 역시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기존의 지원 대책,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한 기업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황 대표의 태도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 지사는 또 재난기본소득에 회의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즉시 건의해야 한다”는 말했다.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가 주장하는 금융지원·기업지원·취약계층 선별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정책에는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