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