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들의 천국
대한민국을 정확히 보려면 지대(rent)라는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불러도 좋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지대추구를 불온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지대는 다른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든 부다. 따라서 지대를 독식하는 건 사회 혹은 타인이 만든 부를 노략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신분의 세습을 금기로 여기고, 상속이나 증여에 고율의 과세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대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지대추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례를 보자.
2015-07-22 이태경
지대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지대추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례를 보자.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의 대명사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변창흠 등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0년간(1998년~2007년)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무려 총 2002조 원이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건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한 환수규모는 총 116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비율이 고작 5.8%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다. (10년간 개발이익 2002조...환수액은 35조) 더구나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2007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중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민유지의 9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