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쟁 | 빌스키와 엘리스 사건

* 이 글은 "세기의 특허전쟁 | <3> 선, 구글, 오라클" 에 이은 4번째 글입니다.

(미국 대법원 건물)

(16) 구글의 승부수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의 범위는 원작자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동작방법) 창작물 이외의 다른 모든 가능한 방법에 의한 창작물도 포함되는가?"

(17) 원천 및 구현특허: "탈 것"의 예

(원천 특허와 구현 특허: 탈 것의 예, 임규태)

(18) 오리지날 자바 vs 구글 달빅

"오라클이 자바에 대한 원천적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다고 해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구현한 달빅(Dalvik)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은 자바 원천 특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물론 대법원이 구글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구글 진영이 베낀 것이 확실한 코드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바: 오리지날 선 자바 vs 구글 달빅)

(19) 빌스키 판결

하지만 빌스키의 희망과 달리 미국 특허국은 이 특허를 거절한다. 빌스키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 법원에 항소하지만, 여기서도 거절당한다. 빌스키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 2010년, 대법원은 빌스키 특허를 기각함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사건을 종결짓는다.

하지만, 2014년 여름, 대법원은 "Alice vs CLS 은행"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20) 엘리스 vs CLS 은행 판결

세월이 흘러, 2007년, CLS은행은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엘리스사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한다. CLS은행 측은 자신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지자, 앨리스가 보유한 특허를 원천무효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전략은 이후 삼성-애플-구글 등의 특허전쟁에서 애용된다)

"컴퓨터로 구현 가능한 발명(시스템, 절차, 상품)이 특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다. 그리고, 2014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엘리스 측의 항변이 "이유없음(특허 안됨)"을 선언한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ktMINE의 분석에 따르면, 엘리스의 판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으로 76%의 특허가 영향을 받는 오라클을 선정했다. (이 조사에서 2위는 58%의 영향을 받는 구글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아니므로 의미 없다.)

이번 글을 마무리 하며...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구글에 유리해졌다고는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게 되는데...

*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5편에서는 구글의 히든 카드와 오라클의 반격,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망을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