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토지 소유 동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지대수입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이미 내놓았던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를 내고 땀을 흘린 이들보다 땅을 가진 이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경제에는 성장도 혁신도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이야기다. 물론 이는 근본적 대책이고, 오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좀 더 가까운 정책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이다.

2015-07-16     이원재
ⓒ한겨레

대학생이던 나와 내 동료들은 그 동네 구석의 작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다. 때로는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우리를 이모,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 성동구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는 얼마 전부터 청년 혁신가들과 소셜벤처가 모여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년 만에 50%나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서울의 센트럴파크라는 서울숲도 옆이고 교통도 좋다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

성동구청은 성수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지역 입주 업종 등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정책실험이다.

좀 더 가까운 정책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의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에는 대형 상업시설 대신 혁신가들의 활동 공간인 서울혁신파크가 문을 열었다. 온갖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와 혁신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땅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땅도 팔려가고 있다.

'땅'의 마지막 구절이 입에 맴돈다.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땅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