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식이법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 질문을 던진 국민은 故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였다.

김군은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했다. 이후 김군의 가족들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민식이법’을 발의 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질문을 박초희씨에게 요청했다. 박초희씨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 유족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군의 경우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