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과 자사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정시 비중 확대’ 언급으로 교육부의 대입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논의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온 건 문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시 비중 상향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 확대‘에 선을 그어왔으나,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을 언급했다.

교육계에선 ”정시 확대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유 부총리 자신도 9월4일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시 비중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는 말도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서울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큰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통령 말씀을 보면 모든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완전히 정책 추진이 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큰 틀을 들여다봐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총 79곳 중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의 일반고 전환에 따르는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인 2600여억원에 대해서다.

유 부총리는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전환 첫해에는 1학년에게 800여억원이 들고, 1~3학년이 전부 일반고에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1조5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