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에 정부가 연이어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전했다. 이날 검찰은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위원회가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쉽게 생각한다”며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타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