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의 'MB 정부 쿨했다' 발언을 해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월 17일, ‘검찰 중립‘을 보장했던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명박 정부’를 언급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제 경험으로 한정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이철희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관련 수사를 한다고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 관계자를 좌천시키고 했던 분들이 중립성을 보장했겠느냐”며 ”임명할 때 산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현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다음날인 10월 18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윤석열 총장이 느낀 소회를 이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다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