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핵사찰 허용·제재 해제

각국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로,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윈-윈' 해법으로 희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6개국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후 양측은 올해 4월2일 포괄적 잠정합의안을 타결하고 6월30일까지 구체적인 쟁점을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합의안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준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The President Announces a Historic Nuclear Deal with Iran - The White House

Iran nuclear deal 'a bad mistake' says Israel's Netanyahu -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