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페인당의 경고 : '노딜 브렉시트 되면 북아일랜드 영국 탈퇴 투표해야'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북아일랜드의 영국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신페인당 대표가 밝혔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서 활동중인 신페인당은 아일랜드 통일을 지향하는 좌파 민족주의 정당이다.

공언한 바 있다.

맥도널드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 (아일랜드)섬의 상황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통일된 미래를 결정할 기회가 시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경 투표(border poll)’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아일랜드와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쟁에는 경제적, 역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원칙적으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하는 북아일랜드 사이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국경이 들어서야 한다. 통관 절차와 관세도 다시 도입돼야 한다. 이는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던 양쪽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절반 가량은 영국으로 간다. 또 영국은 아일랜드의 가장 큰 수입 대상국이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백스톱 조항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다.

검증된 적은 없다. 영국 정부조차 2030년쯤에나 이 기술이 실제 국경 통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피로 얼룩졌던 분쟁의 역사, 그로 인한 정치 세력 간 견해차도 존재한다.

북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신교(프로테스탄트)와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구교(가톨릭)가 30여년 간 유혈 충돌을 벌였던 곳이다. 각각 통합주의 민주연합당(DUP)과 민족주의 신페인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다. DUP는 현재 보수당과 사실상의 연정(‘신임과 공급 협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존슨 총리와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천명의 사망자를 냈던 양측의 충돌이 겨우 진정된 건 1998년에 이르러서다. ‘굿프라이데이 협정(벨파스트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북아일랜드 의회와 행정부(자치정부)가 수립됐으며, 통합주의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이 의무적으로 공동정권을 꾸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2017년 정치적 스캔들과 정책 견해차 등으로 DUP와 신페인당의 공동정권이 무너지면서 2년 넘도록 의회와 정부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자치정부 수반(제1장관)도, 각 부처의 장관도 모두 공석 상태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크게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을 느낄 지역은 북아일랜드”라며 영국이 ”전례 없는 (분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정치적 연합 하나(EU)를 탈퇴한 뒤 또다른 연합(영국)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게될 지도 모른다. (중략) 북아일랜드는 현저하고도 지속되는 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며, 특히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가 재개될 경우 그것(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긴장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가 내놓은 경고다.

독립(영국 탈퇴) 투표 재실시를 요구해왔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만회할 주요 수단으로 꼽은 미국-영국 무역협정을 의회가 저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아일랜드계 의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가디언에 한 말이다. ”우리 (위원회)는 조세관할권의 일환으로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 합의를 감독한다.”

공동의장인 피트 킹(공화당, 뉴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무역협정에 합의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공화당 의원들이 거리낌 없이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일랜드와 굿프라이데이 협정,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개방을 강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분명 흔쾌히 대통령에 반대할 것이라고 본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