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015-07-09     허완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looks up as she arrives for an emergency summit of eurozon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at the EU Council building in Brussels on Tuesday, July 7, 2015. Greek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was heading Tuesday to Brussels for an emergency meeting of eurozone leaders, where he will try to use a resounding referendum victory to eke out concessions from European creditors over a bailout for the crisis-ridden country. (AP Photo/Virginia Mayo) ⓒASSOCIATED PRESS

그리스와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을 오는 12일로 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한발 물러서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파국까지 배제할 수 없다.

◇ 다시 그리스에 넘어간 공…운명의 날까지 나흘

그리스가 제출안 새 개혁안은 11일 유로존 재무장관협의체인 유로그룹이 먼저 논의를 한다. 하루 뒤인 12일에는 28개국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모여 유로그룹 판단을 놓고 협의를 한다.

이 지원서에는 그러나 자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치프라스 총리는 협상 전망을 낙관했다.

◇ 국제통화기금(IMF)·미국 등 '채무 재조정' 압박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리스에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필요성을 밝힌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그리스 해법을 두고 유로존과 시각차가 노출된 바 있다.

그리스 위기를 방관할 수 없는 미국 쪽에서도 협상을 압박했다.

치프라스 총리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재정개혁 제의와 채무 재조정안이 유럽 납세자에게는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채무 재조정안이 협상안에 포함될 것을 시사했다.

◇ 채무탕감이냐 만기연장이냐

채무재조정(debt restructuring)은 만기 연장 뿐만 아니라 부채를 줄여주는 방법을 통해 채권자의 부채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포함된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도 부채를 줄여주는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rescheduling)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가 부채 탕감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만기연장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의 뜻을 밝힌 그리스 국민들도 장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부채부담을 더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상태여서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그러나 그리스 뿐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채권국들도 그렉시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완전한 파국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꽤 있다.

부분적인 타결을 이룬 뒤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채권단이 그리스의 디폴트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8월중순까지 지리한 협상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그리스 자본통제 13일까지 연장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권에 제공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다시 동결함에 따라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은행 문을 열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은행들이 보유한 현금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U 관리를 인용해 그리스 내 4대 은행인 내셔널뱅크오브그리스, 유로뱅크, 피레우스뱅크, 알파뱅크가 2개로 통폐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제금융 결렬 후 은행권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Is Grexit inevitable? | FT Comment - Financi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