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반대로 '일 수출규제 철회 촉구안'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불발됐다.

외통위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과 관련해 이수혁·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결의안을 종합해 단일안을 도출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후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기 위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해임사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의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5분 전, 10분 전에도 외통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힘을 실어주자는 것인데 연기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며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