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7일 후지TV의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 간 약속(한일청구권협정)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을 어긴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킬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발언은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토론 사회자가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게 문제 된 것이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개별 사안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이) 정직하게(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에다노 유키노(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토론에서 ”수출 관리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잘 안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정당한 대응이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의 충돌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또 질 일이 생긴다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요시카와 하지메(吉川元) 사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