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개가 나왔다. 우리집 전기요금은 어떻게 변할까?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안 토론회’를 열고 민관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했다.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안 : 유지

지금처럼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450kWh 이하 구간의 국민들에게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1만142원 할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점: 가장 많은 가구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단점: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한다.

2안 : 부분 폐지(구간 축소)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7~8월에만 3단계를 폐지해 2단계 체제로 축소한다.

장점: 평균 할인 금액이 약 1만7864원으로 가장 크다.
단점: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

3안 : 완전 폐지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다.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 가구의 전기 요금이 4300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장점: 누진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단점: 1단계 구간 가구(1416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1. 350kWh 사용 가구 (이하 7-8월 전기 사용량 기준)

1안: 4만4320원
2안: 5만5080원
3안: 5만1750원

2. 450kwh 사용 가구

1안: 6만5890원
2안: 7만6430원
3안: 6만6060원

3. 600kwh 사용 가구

1안: 12만원
2안: 10만8490원
3안: 8만74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