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관세 낸다!'는 트럼프의 바보 같은 주장을 그의 측근이 부인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의 수석 경제고문이 부인했다.

12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러스가 물었다. ”미국 수입업자들, 미국 기업들이 내는 것이고요, 이는 사실상 (수입)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고 이 세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곤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시인했다. ”사실 양쪽 모두 내는 겁니다.”

월러스는 더 집요하게 팩트체크를 시도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수출 시장에서 영향력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학원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않을 주장이다.  

월러스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는 수입업자들이 관세의 타격을 부담하게 된다. 즉,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가 이 제품들에 부과한 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추가 비용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연구는 이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수입품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10%에서 25%로 인상했다. 

Larry Kudlow Admits U.S. Will Pay Tariffs On Chinese Goods, Contradicting Trump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