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종교 자유 내세우며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 거부 움직임 분다

2015-06-30     김도훈
Judge Tonya Parker with the 116th District Court smiles as she watches Kenneth Denson, left, and Gabriel Mendez, right, kiss after the two were married during a private ceremony in Judge Parker's chambers Friday, June 26, 2015, in Dallas. (Same-sex couples won the right to marry nationwide Friday as a divided Supreme Court handed a crowning victory to the gay rights movement, setting off a jubilant cascade of long-delayed weddings in states where they had been forbidden. (AP Photo/Tony Gutierrez ⓒASSOCIATED PRESS

29일(현지시간) 지역 신문인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 부부의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주(州) 내 카운티 법원 직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그에 따라 결혼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날 성명서에서 발표했다.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정치·사회) 운동가들의 법원에서 내린 결함이 많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카운티 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종교 자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반대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의 조지 셰스케 변호사 등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주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주는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모두 보수 공화당이 장악한 공화당의 초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미국 제4의 도시인 휴스턴을 필두로 주도(州都)인 오스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 외부인이 많이 살고 자유로운 성향의 주요 대도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관할에 있다.

동성 연인이 농촌보다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의 허가증 발급 거부를 촉구하는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주장에도 이들이 결혼 허가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