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돈 부족하다'며 추경 편성하는 이유

빈약한 세수 기반과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용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은 나랏빚도 애초 계획보다 크게 늘린다.

정부는 2013년에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12조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에 5조3000억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역대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내리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6.1%로 전망했는데,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상성장률을 3.8%로 다시 낮춰 잡았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엉터리 경제전망→세수 부족→예산 불용→경제 악영향’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세수 결손을 메우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은 대부분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하는 까닭에 나랏빚도 애초 계획보다 더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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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증세에 대해 소비나 투자여력을 줄여 경제에 좋지 않다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증세만 하면 당연히 가계나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내수를 살리는 데 돈을 쓰면 수요가 창출되고 다시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나아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도 알고 있지만 ‘증세는 없다’던 대통령 공약에 갇혀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