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이 오락용 마리화나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다

멕시코 대법원은 10월 31일에 마리화나의 오락용 사용을 절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마리화나 사용 규제 결정을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겼다.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금지에 대한 소송 두 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멕시코 대법원은 해당 건에 대한 5건의 판결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채웠다.

멕시코 법원이 앞으로 따라야 할 판례가 되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마약 개혁을 지지하는 좌파 야당 민주혁명당(PRD)의 페르난도 벨라운사란의 말이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에 최초로 개인적 사용을 위해 마리화나를 여럿이서 재배하는 것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이 판결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물질의 섭취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효과는 소비의 절대 금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연방 보건 규제 기관인 COFEPRIS가 마리화나 사용 권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판매하거나, 다른 마약(narcotics) 또는 향정신성 마약 사용 허가는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이제 멕시코 내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벨라운사란은 말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 인사들은 빈곤 및 범죄에 맞서는 큰 전략의 일부로 마리화나를 빨리 합법화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