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사수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카드

최근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공급책을 원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서울의 그린벨트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8년 9월19일)

서울시는 ‘그린벨트 사수’를 위해 2022년까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카드를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 5만호보다 많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다.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끝내 서울시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2016년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양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8년 9월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박 서울시장은 떠나기 전날까지 여당 의원, 정책위의장 등과 접촉해 그린벨트 해제 이외의 주택 공급책을 써야 한다는 설득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평양에 함께 머물고 있다.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공급대책은 두 사람이 서울에 돌아오는 20일 늦은 밤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