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쏙 뺀 주택공급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2018-09-14 김원철

ⓒ뉴스1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제개편과 대출규제가 뼈대였다. 공급확대 방안 발표도 예고됐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지자체와 협의해 추후 발표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지자체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라며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박 시장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란 패러다임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정책과 같은 핵심적인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