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등의 문제 들을 언급하며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