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 지시 불통과 독단"이라 말하다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기무사령부 해편(解編) 지시 및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임명에 대해 ”조금증을 넘어 권력의 불통과 독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휴가 중인 대통령이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을 단 하루 살펴본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기무사 해편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신중한 개혁방안 논의 대신 조급하게 진행되는 기무사 인력의 대폭적인 감원 등 조직 개편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군인들을 기무사에서 대폭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개혁을 빌미로 기무사 본연의 역할인 군사보안 및 대(對)북한 방첩활동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해 구성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기무사개혁 관련 TF’를 구성해 기무사의 새로운 역할과 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무사의 본연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혁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