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이 추진되고 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이 추진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형제의 대체 형벌 등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에 사형제도 폐지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나, 공식적 중단 선언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