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13기.

2018-06-07     강병진

야4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드루킹 특검’ 후보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했고, 6월 7일은 그 마지막 날이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특검은 허익범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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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3기인 허익범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부여에서 출성해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허 변호사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야4당의 특검 추천 당시 허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 종료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