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단이 문무일 총장 손을 들어줬다

항명 논란으로 번졌던 사안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단과 의혹 당사자, 대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자정을 넘기는 격론 끝에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단은 ‘안 검사가 수사방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수사 보완이나 절차 준수 지시 등 수사지휘 내의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에게 요청했다. 문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반대하자 양쪽은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대검 쪽 추천 인사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 반부패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에서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조만간 자문단 결정에 따라 두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