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자가보유율이 6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 자가보유율이 7년 만에 6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의 비중은 전체 평균의 두배가량으로 높았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6만가구 표본) 결과’를 보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 비중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은 2016년 59.9%에서 지난해 61.1%로 뛰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집에 직접 사는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6.8%에서 57.7%로 올랐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두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두 지표는 각각 2014년에 58%와 53.6%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자가보유율은 전 계층에서 늘었지만 특히 중간소득층이 62.2%에서 63.8%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2012년 52.9%에서 2016년 48.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9.3%로 5년 만에 다시 올랐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5.6으로 전년과 같았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7%로 전년 18.1%보다 감소했다.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임차가구의 월세 비중은 60.4%로 전년(60.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2016년까지 꾸준히 낮아지다 지난해 5.9%로 전년(5.4%)보다 소폭 올랐다. 조사 방법이 기존 설문 방식에서 행정자료(건축물대장) 활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오차라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저주거기준에 충족하려면, 1인가구 기준으로 방 1개와 부엌을 갖춰야 하고 주거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20~34살인 청년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10.5%에 달했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 가구(5.3%), 저소득층 가구(10.1%)보다도 높은 수치다.

주거안정 역시 청년층이 다른 계층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5년에 불과해 전체 평균 8년에 훨씬 못 미쳤다. 청년 가구의 임차가구 비중은 80.8%로 전체 평균 42.3%보다 두배가량 높았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 역시 일반가구(60.4%)보다 훨씬 높은 7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가구 전체 중 월세를 사는 비중은 57.4%로 전체 가구(25.5%)는 물론 노인 가구(15.0%), 저소득층 가구(39.7%)보다 높았다.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 가구는 전월세자금 지원(45.1%)을, 신혼부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43.4%)을 꼽았고, 노인 가구는 주택 개량·보수 지원(26.4%), 저소득층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과 전세자금 지원(19.6%)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