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걸 내려놓겠다" 미투 가해자들 사과문을 본 전문가의 지적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 서혜진 서울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03-03     곽상아 기자
ⓒOSEN

″이제껏 잘못 살아왔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부끄럽다”

등등.

조재현은 ”저는 죄인”이라고 했으며, 조민기도 ”남은 일생 동안 제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연극배우 김태훈이나 배우 오달수는 각각 ”제가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게시글이나 보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잠시나마 연애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폭로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혜진 서울여성변호사회 이사는 이러한 사과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너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사과한다‘거나 범행에 대한 인정은 비껴가면서 ‘이제껏 잘못 살아왔다’고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면 도의적 사과에 그친다.

이번 ‘미투 사과문‘에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적으로 ‘잘못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뒤에 그렇지만 좋은 감정이었다든지, 연애감정이었다며 불륜을 고백하거나, 가장 나쁘게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이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