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 총리, '비EU' 출신 노동이민 억제 방안 공개
2015-06-11 허완
앞서 캐머런 총리는 EU 역내 이민자에 대해선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뒤, 이를 실행하고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무기 삼아 EU 회원국들에게 EU 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외국 노동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력 공급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에는 '기능 부담금'을 새로 부과해 여기서 거둔 재원을 견습생 채용에 쓴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숙련된 노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자격기준도 현재의 연 2만800파운드에서 높일 계획이다.
그가 최근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의 연쇄 회동으로 시동을 건 EU 회원국들과의 EU 협약 개정 협상도 EU 역내 이민자 억제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순이민자 수가 2005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에 근접하는 31만8천 명에 달했다.
1990년대 10만 명 수준이었던 영국의 순 이민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문위원회의 데이비드 메트칼프 경은 이민자를 줄일 필요도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생산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 a trucker not an immigration officer" - Victoria Derbyshire -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