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 동향' 문건 보니

양 대법원장의 ‘판사 사찰’ 관련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행정처 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파일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BH(청와대) 최대 관심 현안→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판결 선고 후) 우병우 민정수석→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등 청와대가 직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선거·정치 개입 2심 판결에 관심을 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행정처는 ‘향후 대응방향’으로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처리 추진’,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등을 제시했다. 대응방향에는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당시 양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묶자는 제안도 포함돼 있었다. 문건에는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 적혀있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