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승과 유시민이 '가상통화 토론'에서 맞붙었다

2018-01-18     이진우

18일 JTBC ‘뉴스룸’에서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긴급토론에서다. 토론에는 유시민 작가, 정재승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참가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암호화폐의 안정성과 화폐로서의 가능성,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따로 떼서 논의할 수는 없는지를 두고 80분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이어 "국가라는 중앙 권력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함에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거다. 그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페가 필요하다. 그 화폐 조차도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본질적으로 개인과 개인에게 권한이 옮겨가는거다. 완벽히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거 아니다. 실물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전적으로 독점했던건 기업과 개인이 나눠가고 조금씩 와해되는거다.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나쁘다는게 아니라 민간에 의해 통제 받아서 더 잘되는 분야가 있고 국제 통제해야 잘 되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작가는 또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의 오픈소스를 들어가면 세가지 소개를 하고 있다. 즉각적인 P2P프로그램,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다. 세가지가 전부 사기다. 사기를 치려고 했던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기술적인 면과 시스템을 검토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 유 작가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 단기로 암호화폐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중개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취지에 맞다.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일정한 규제 안에서 허용해주고 P2P를 길게보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선생님이 (발언의 수위가 센데 비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세계 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