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가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이 유망하다는 등의 전문가 견해를 지나치게 힘주어 발표함으로써 자신이 산 비트코인의 시세를 스스로 받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 볼 일이다. 알게된다면, 최소한 내 마음 속으로는 그 사람에 관한 레이팅rating을 수정할 것이다.
2018-01-15 김상순
1.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에 관하여 미국의 메릴린치MerrillLynch 사건 이후로 여러나라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의 관련 규정을 이미 정비하고 있다. 실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나는 위 예에 나온 전문가들에 대한 도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운용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소액 구매한 것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전문가라면,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 명의 순진한 호구에게 폭탄을 건넬 확률이 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도덕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IT전문가에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수준의 객관성이나 중립성 혹은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가져올 변화와 미래에 대해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관한 전문가적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반드시 일정한 선line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세상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보다 더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믿는다. 이를 배우고 익히는데 써야 할 시간과 정열을 비트코인 매매에 먼저 사용하고 있는 청춘들이 많아진다면, 위정자들이나 어른들이 염려하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 생긴다. 지금의 비트코인 광풍은 그 위험수위를 넘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