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액티브X 제거 방안'은 이렇다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원24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정부 사이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웹사이트로 액티브X 제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액티브X(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정부 민원24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정부 사이트에서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

액티브X...

이런 사례가 퍼지면 민간 부문도 자율적으로 액티브X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와는 달리, 액티브X의 경우 정부가 제거를 민간에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또 액티브 X의 제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정부는 우선 민원24 서비스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한 뒤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노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히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액티브X 제거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