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자유로운 오픈 인터넷 '망중립성'을 죽이려고 한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망(Network)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가 접근권한, 전송속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용자가 요금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든, 모든 데이터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의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바마정부가 확립한 망중립성 규제를 트럼프정부가 폐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망중립성 규제 폐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어필해왔습니다.

2011년에 처음 제정됐고, 2015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로 레이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망중립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망중립성 규제 폐기를 원하는 쪽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rump's FCC Wants To Kill A Free And Open Internet를 번역, 소개합니다.

위험에 처한 넷(Net at Risk)'는 기업이 인터넷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미국 전역에 알린 최초의 TV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다. 주류 매체들 대부분이 우리 이야기를 무시하자, 우리는 망 중립성 지지자들에게 전국적 공청회를 열게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의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청회를 허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FCC 위원이었던 마이클 콥스 등을 따라 비공식 타운 미팅에 갔다. 그리고 2015년에 오바마의 FCC의 투표에서 망 중립성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공익의 승리를 축하했다.

망 중립성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중요한 FCC 투표일은 12월 14일 목요일이다. 당신의 의견을 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링크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남겨달라. 1-888-225-5322로 전화하거나, 파이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Ajit.Pai@fcc.gov). 트위터 계정은 @FCC 나 @AjitPaiFCC 이다. 페이스북에서는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으로 검색하면 된다.

www.house.gov과 www.senate.gov에서 찾을 수 있다.

댓글을 남길 수도 있다.

- 빌 모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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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중력에 끌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 같다. 지금의 백악관은 블랙 홀이다.

이상하게도 트럼프의 헛소리를 지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우스꽝스럽고 미개한 철학은 펜스 부통령,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장 등의 사상적, 신정주의적 경향에 찬성하는 성향이 있다. 미국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인 지금, 부정을 애써 외면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수십 년간 기업들이 바라던 일들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트럼프를 조종하려 하는 냉소적인 이들이다.

지금 그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FCC가 2015년에 승인한 망 중립성 보호 조치 해제다. 이에 성공할 경우 버라이즌, 컴캐스트, AT&T, 차터 등의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하고, 컨텐츠를 선정하고 속도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으로 치면 인터넷 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해당된다.

아넨버그 스쿨의 빅터 피카드 교수는 망 중립성은 '정부, 기업, 대중의 핵심적 사회 계약과 관련이 있다 ... 대중들이 어떻게 대기업들의 간섭없이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창의적 및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다."고 말한다.

메시지 요금제, '소셜미디어 요금제, 동영상 요금제, 음악 요금제, 이메일&클라우드 요금제.... 망중립성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사진은 포르투갈 통신사 MEO가 제공하는 요금제. 다만 이건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 요금제의 성격이며,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당 서비스를 전혀 못쓰게 되는 건 아니다.)

14일 목요일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중의 반대는 거세지만, 파이를 포함한 공화당 측 3명은 2명의 민주당 측을 억누르고 또 다시 대기업들의 편을 들 기세다.

자기 입장을 옹호하며 '터무니없는 비난, 공포감 조성, 히스테리'라는 표현을 썼다. 셰어, 마크 러팔로, 조지 타케이 등 망 중립성 지지를 밝힌 셀러브리티들을 조롱했다.

컨텐츠 제공업체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인터넷 대기업들의 진짜 목적은 규제 절차를 이용해 자신들의 인터넷 경제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 이런 걸 두고 '투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우기지만, 사실 망 중립성을 파괴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팩트, 법을 무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망 중립성의 가치를 지지했으며 현재의 망 중립성 보호를 지키고 싶어한다. 대다수(77%)의 미국인들은 현재의 망 중립성 규칙 유지를 지지한다. 공화당원의 73%, 민주당원의 80%, 무소속의 76%가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을 유지하길 원한다."

75만 통이 걸려왔다. 12월 7일 목요일에는 50개 주에서 700명이 버라이즌 매장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5% 성장했습니다.

파이 위원장, 당신과 거대 통신 기업들은 ISP를 (전화나 전기처럼) 공익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망 중립성 규칙을 허용하는 1934년의 커뮤니케이션 법 타이틀 II가 낡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고글에서 그는 타이틀 II가 "대중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 공개성과 비차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법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걸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보잉 보잉의 코리 닥터로우는 "법원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찌 됐든 법정 싸움은 2020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고, 유권자들에게 트럼프를 찍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FCC 위원장을 바꿀 수 있고, 이 논란 자체가 쏙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농담을 했다. 그는 "가벼운 규제"를 계속해서 말하며, ISP들은 망 중립성이 사라진다 해도 결코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다. 막지도, 목을 지르지도, 속도 차이도, 특별 대우도, 과잉 요금도 없을 거라고 한다. 그들은 잠재적인 모든 위험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 실재하지 않는다고 우긴다.

안 된다.

Trump's FCC Wants To Kill A Free And Open Internet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